[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의 빚 탕감정책은 금융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30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금융사의 팔을 비틀어 빚을 탕감하는 정책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그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금융사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빚 탕감책은) 일반은행의 1년 수확을 사실상 빼앗아가고, 은행의 주주인 국민의 이익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금융사에게 채권 포기를 압박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에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허리띠를 졸라 빚을 갚는 사람이 아닌 무작정 버티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5년마다 정부가 책임져주면 누가 빚을 갚으려 하겠냐.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빚 탕감이라는 직접적인 처방보다 개인회생제도나 채무재조정 등 기존 방안을 활용하고 일자리와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취약계층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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