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서울시가 임대주택 미등록 사업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제도의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분석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으나 등록 움직임이 미미하자 서울시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현재 서울시 내 개인 소유 주택은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총 280만3526호다. 이 중 1주택이 191만2351호로 68%를 차지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89만1175호 중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52만655호로 58.4%로 절반에 이른다. 나머지 37만431호만이 임대주택 등록이 돼 있다.
다주택자를 분석 결과, 17만명이 평균 3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다주택자 소유 주택 20%가 집중돼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1만여명 중 825명을 직접 조사해 등록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다주택자의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일자 자료 등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들을 연계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 정보망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