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이 추진된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중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통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단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영세 판매점에 한해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하고 제조사가 직접 판매점에 단말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 휴대전화 유통시장을 뒤흔들 '단말기 자급제' 도입을 놓고 국내 이통3사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고, KT, LG유플러스가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판매점 등 유통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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