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당국이 금리인상에 대비해 서민금융지원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 햇살론 한도·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23일 금융위원회가 햇살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햇살론 생계자금의 대출한도 확대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우대 혜택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우선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의 한도도 확대된다. 늘어난 한도는 이르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등급별 생계자금 대출한도도 1.5배로 상향 조정한다. 현행 한도대로라면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사람인 4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8등급은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7등급은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6등급 이상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고된다. 성실히 상환한 기간이 길수록 우대금리가 늘어난다. 성실상환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금리감면 폭을 현재 0.6%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3년 이상은 0.9%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4년 이상의 경우 1.2%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확대 적용한다. 금리 감면 혜택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당국, 금리인상 대비 서민금융지원 강화 움직임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한도에 대한 지적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원 목적이 비슷한 다른 서민정책자금에 비해 대출 한도가 낮아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해왔다"고 설명했다. 서민정책자금인 새희망 홀씨와 국민 행복기금 소액대출은 각각 2500만원, 1500만원까지 대출을 실행해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연내 있을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겠다고 밝힌 것과도 맥락이 같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지원분야 간담회'에서 서민금융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다"며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금융 전반을 총체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정성·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9월 발표한 취약 채무자 원금 감면,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구축도 이른 시일 내에 안착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