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연차총회 참석차 나란히 미국을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경기 부양에 관해 엇갈린 답을 내놨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며 불협화음을 예고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현지시각으로 8일 워싱턴에서 가진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라 아직은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의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추가로 금리를 내려 확장적 통화정책을 쓸 여유가 있다는 의미다. 유 부총리는 "단순 논리로 따져 공간이 있다는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한은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기는 충분한 발언이다.
반면 이 총재는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정부의 재정이 탄탄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 안정 리스크를 고려할 때 통화정책을 쓸 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적으로 톱클래스"라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은 경제의 상황에 따라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오히려 가계부채를 키우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 또한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총재의 발언은 금리인하보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경기 부양에 대해 서로 떠넘기는 듯한 불협화음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원론적인 언급"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유 부총리의 발언이 이번 연차총회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재정을 더 풀어야 하는 국가로 한국, 독일, 캐나다를 따로 언급한데 대한 부담으로 나온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함께 언급된 독일과 캐나다와 비교해 기준금리가 높아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전달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 위기 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풀며 경기부양에 힘써왔다. 하지만 경기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은 지난 8월 반짝 회복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1년 넘도록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