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논쟁] '김영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 경제 폭탄 VS 사회 부패 해결사”
[WP논쟁] '김영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 경제 폭탄 VS 사회 부패 해결사”
  • 정지은 기자
  • 승인 2016.09.29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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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정지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9월 28일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이 과연 사회부패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할지, 아니면 오히려 서민 경제의 독이 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는 공직자나 기자, 교사 등이 1회에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됩니다.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직 유관 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언론사 등 4만 919곳입니다. 직접적인 적용 대상만 4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혈연관계를 포함 이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도 모두 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죠.

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벌써 백화점, 골프장, 고급음식점, 기업 마케팅 홍보 행사장에는 적색 신호가 켜졌습니다. 고용이 줄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세트가 안 팔리면 백화점 뿐 아니라 고깃집과 유통 소상인, 나아가 한우농가까지 큰 피해를 입습니다. 결국 소비 위축과 산업의 타격으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우려와 부작용을 극복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리라는 예측입니다. 실제 중저가의 음식점과 편의점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계기로 잘못된 관습이나 문화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사회 만연한 부패 문제도 해결할 것을 기대합니다. 더치페이의 일상화를 비롯, 명절 선물, 회식, 경조사 문화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란 법을 악용한 '란파라치' 문제나 부패와 크게 관련없는 민생들만 '예비 범죄인'이 됐다는 것은 아쉬은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김영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부패문제와 더 밀접한 사람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소비 위축으로 경기침제 및 산업경쟁력이 악화된다.

3. 청렴한 사회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4.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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