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정의당은 지난 2월 일찌감치 ‘정의로운 주거’를 20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발표한 이래 주거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연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17일에는 ‘정의로운 경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조세개혁 실시로 비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소득·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총선, 이대로 괜찮은가-총선 경제이슈 진단’ 경제전문가 좌담회는 정의당의 금융·경제 공약이 가감없이 드러났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기금을 활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주택 호당 건립 지원비용을 현행 7500만원에서 크게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 지원(1억1000만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사업을 벌인다는 공약이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것 모양과 국고채 수준의 수익률 보장 등은 국민의당의 ‘청년희망임대주택’과 유사한 부분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깡통전세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세입자에게는 보증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거정책과 관련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싼 값에 2금융권에 넘기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공약화 될 가능성이 높다. 1일 좌담회에서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 때 정부가 은행권에 담보회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린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정부도 주택담보 채권을 은행이 1차적으로 책임지고, 제2금융권에 못 팔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의당의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논의된 만큼 공약이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적 목표 중 하나인 국민들의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 달성도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는 정의로운 경제의 비전 중 하나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시급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및 ‘공기업·대기업 CEO 및 고위임원 대상 임금상한제 도입’을 들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실질적인 실행의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정의당의 ‘정의로운 경제론’”이라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