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됐지만 최하위 소득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4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를 소득하위 10%에서 소득상위 10%까지 소득 10분위별로 나눠 가구당 평균 소득과 의료비 부담률을 분석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부담률은 소득하위 10%가 33.7%로 가장 높았고 소득상위 10%는 8.9%로 가장 낮았다. 소득하위 10%가 소득상위 10%보다 3.7배가량 더 많은 의료비 부담을 안고 있다는 얘기다.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나가는 의료비가 10%를 넘어서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10개 소득계층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하위 10%만 연간본인부담 의료비가 재난적 의료비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
계층별 연평균 소득은 하위 10%(소득1분위)가 611만316원이다. 상위 10%(소득10분위)가 6972만7312원으로 두 계층의 소득격차가 10배를 넘었다.
가구당 평균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료+법정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는 소득하위 10%는 111만664원이었고, 소득상위 10%는 515만4651원이었다. 액면금액 기준으로는 소득상위 10%가 소득하위 10%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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