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전 국회의원 정봉주는 ‘미친 전세를 부추기는 미친 정책’이라며 <끝까지 물어주마>(위즈덤하우스.2015)를 통해 전세대란의 시작점과 심각성을 지적했다. 다음은 이에 관한 내용이다.
이명박 정권 시기인 2009년 중순 이후부터 전세대란의 시대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전세의 요건이었던 금리 인상이 둔화하면서 최저금리 시대로 들어섰고 주택가격의 상승 폭은 꺾였기 때문이다. 은행 금리는 갈수록 턱없이 낮아지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주택 소유자들은 점차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게 됐다. (중략)
전셋값의 고공행진과 전세대란의 이유를 현 정부의 주택 정책에서도 찾을 수 있다. 주택가격을 떠받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현 정부의 경제 부양책이 결국 전세가의 고공행진을 가져오게 됐고 전세대란을 지속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선대인 소장은 이런 현상을 ‘토끼몰이’라고 비유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전세 수요자들을 매매시장으로 내몰고,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치한다. 월세로 내몰린 세입자는 힘겨운 월세를 감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들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함정에 빠지는 꼴이다.
전세대란을 막는다면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도 결국은 전셋값을 올리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정책이다. 집주인의 무리한 전세금 요구라도 대출이 가능하다면 올려주고 번거로운 이사를 피한다. 이는 결국 은행 대출을 늘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현 정부의 꼼수로 지적된다. -49쪽~50쪽 중에서, 일부 수정
이어 지금의 전세대란이 가계 부채의 폭발적 증가로 연결되면서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미국 금리 인상이 현실화된 시점 결국 국내 금리 인상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주택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경기마저 꺾이면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는 '공멸'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에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는 정부는 가계 부채를 두고 금융권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면피용 장치로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며 일갈했다. 또한, 모든 대형 사고에 개인적 일탈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두고 ‘일관성 있는 정부의 무책임’이라는 따끔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