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부당 집행된 금융중개지원대출액 하루 1042억원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대출이 부실하게 운영됐다. 당초 자금 취지와 달리 잘못 집행된 정책자금이 올 상반기에만 하루 평균 1000억원을 넘어섰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부당하게 집행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하루 평균 10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1608억원)보다 줄고 지난 2013년(972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한은은 은행의 부당대출을 적발하면 약 2배의 금액을 다음달 대출금에서 삭감하는 제재를 가한다. 이렇게 상반기에 제재한 금액은 하루 평균 2029억원에 달했다. 제재금액 사유별로 보면 대출실적 보고 오류가 7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도(576억원), 기타(300억원), 중도상환 미보고(232억)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연 0.5∼1%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돈이다. 한은은 지난해 7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린데 이어 올해 3월 한도를 20조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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