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진흥원, 5년간 연구비 26억원 허위증빙 등 부당 사용
국토진흥원, 5년간 연구비 26억원 허위증빙 등 부당 사용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9.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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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진흥원)이 최근 5년간 약 26억원 달하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공개한 자료(최근 5년간 연구비 부당집행 현황)에 따르면 국토진흥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5억7000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회사운영 자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 

유형별로 보면 회사운영 자금에 사용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횟수는 총 15건이다.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 이어 인건비 공동관리가 8건에 4억7000만원에 달했다. 영수증 등을 허위 증빙한 사례도 2건(1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진흥원은 ‘차세대 홍수방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 10억2000만원 가운데 5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주행차량 과적감지 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연구비는 4억6000만원 가운데 3억4700만원를 엉뚱한 곳에 썼다.

국토진흥원은 부당 집행한 금액 가운데 5억원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다. 

이노근 의원은 “국토진흥원의 연구비 부당집행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진흥원은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전달하고 문제 발견하면 강력히 대처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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