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민간 감정회사의 감정평가 결과 가운데 부실 감정이 약 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회사들이 지난 2012년 이후 감정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 적절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44건 가운데 32건이 부실감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정으로 판정된 것은 11건, 미흡 12건, 다소 미흡 9건 등이다. 이는 전체 72.72%를 차지한다.
국토부의 부실한 행정처분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는 부실 감정평가를 한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8건(1개월~2년)을 제외하고 모두 경고(11건)와 주의(7건)에 그쳤다. 또한 4건은 아예 책임을 묻지 않았다.
특히 천안야구장 부지보상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천안야구장 건립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일부 토지 소유주에 대한 특혜 의혹 때문. 야구장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비가 총 사업비 780억원 가운데 70%(540억원)를 차지하는 감정평가에 대해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감정평가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토지의 가격을 산출하는 공정한 과정이다. 그 신뢰도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의 근간이다”라며 “민간 감정평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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