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앞두고 각계 각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기관) 설립을 목표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탓이다.
일각에선 설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설기관으로 옮겨야 할 은행연합회 직원들의 이직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야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은 "정부의 금융정보 장악을 통한 빅브라더 추진"이라며 맞서고 있다.
◆ 연합회 직원·예산 쓰면서 협의없이 산하기관 발표..“임면·경영권 없어"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기관 설립을 놓고 은행연합회와 금융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4일 연합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신용기관의 설립 계획안을 발표한 탓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은행연합회 산하기관 구현 계획안'은 이사회 5명 가운데 의장을 포함한 3명을 은행연합회서 추천하고 연합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또 연합회가 집중기관 비상임 감사를 추천하고 신용기관 신용정보부는 연합회와 인적교류를 하도록 했다. 신용기관은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5개 금융사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다. 지난해 1월 카드사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태 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는 "금융위 산하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포장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설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사회가 임의기구에 불과해 지분을 확보할 방법도 실질적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신용정보법시행령 개정안(제22조3항)에 따르면 신용기관 임원은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합회가 임원 추천만 할 뿐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임면권은 행사할 수 없다.
신용기관 인력 112명 가운데 80명은 연합회 직원으로 채워진다. 신용기관 예산도 연합회 기금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금융위가 연합회 인력과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해 협의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노조 은행연합회지부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로비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직 대상인 연합회 직원들도 지난달부터 서울 광화문 금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과반수 이상 이사회 구성하면 산하기관”..전문가들은 “빅브라더” 우려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 신용기관을 출범시켜야 하기 때문에 설립안 발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립안 발표는 출범 시간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발표한 산하기관 구현 방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며 "향후 연합회 직원 설명회에서 의견을 받아 추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하기관 논란에 대해서는 "민법·상법상 과반수 이상 이사회 구성원을 확보하면 산하기관으로 해석한다”며 "연합회가 더 좋은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협의를 통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내부조직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 1985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된 후 단 한 건의 정보유출 사고도 없었다. 국회도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설립이 아닌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하는 민간단체 기구 설립을 주문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연합회가 하던 업무를 국가기관이 맡으면 권력기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신용기관 설립이 무산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온다. 신용기관으로 은행연합회 직원 80명을 강제 이직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신입직원을 뽑으면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금융위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한 비식별 정보를 개인동의 없이 이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신용전문가는 "직원들 이직 없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신용기관 설립은 불가능하다"며 “안전장치 없는 빅데이터 이용은 전 국민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금융위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 금융시장 내 혼란을 최소화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예정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빅브라더 우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들도 "정부 주도의 빅브라더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