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총량규제·보이스피싱 배상비율 도마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산금리, 주담대 변동·고정금리 비중, 대출 총량규제, 보이스피싱 배상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은행이 목표수익률을 조정해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금융위·금감원 공동 특별감독을 요구했다.
민 의원 지적의 요지는 개정 은행법이 지난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은행이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녹여 대출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 전후인 6월과 8월을 비교했을 때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가 오히려 높아지거나 우대금리 할인폭마저 줄였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은행 업권 관련해 건전성과는 별개로 이 (금리) 부분에 관해서는 민생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황이 어떤지 금감원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민주당)은 민간 은행들의 금리를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고 당국에서도 자율권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은행 대출금리의 결정 과정을 공시하도록 해 금융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시도 해서 네이밍 앤 셰이밍 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네이밍 앤 셰이밍은 기업명과 문제 행위를 공개해 평판을 의식한 자발적인 시정이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주담대 순수 고정금리 비중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아, 금리 인상기 차주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올해 2분기 말 전체 주담대 잔액 767조 원 중 순수 고정형 주담대는 100조 원으로 13% 수준"이라며 "미국의 경우 연방주택금융청 2025년 연차보고서를 보면 고정금리 대출이 전체 주담대의 95%이며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도 주요국들은 고정금리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주담대 중 4분기 금리 변동 예정 대출 잔액을 165조 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당장은 대환대출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조금이라도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은행 취급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로 장기채 시장이 발달돼야 해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관련해, 헌법 37조가 국민의 권리 제한은 법률로 하도록 규정한 점을 근거로 "금융위원회가 협의라는 뭉뚱그린 표현을 써서 대출 총량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금융산업이라는 건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별도의 기구들이 있다"며 "포괄적으로 보면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제도가 작년 피해액 2811억 원에 실제 배상은 10억8000만 원에 그쳤고 배상 비율도 10~2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배상 비율이 워낙 낮아 문제가 크다"며 "근본적으로는 무과실 책임 배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그전이라도 판례 기준을 업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