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정책 여건과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PF 사업 참여자들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하여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고, 정부는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함으로써 PF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내년 위험 요인 등을 논의하는 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정부·관계기관, 시장 전문가 등과 내년 금융정책 여건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문제에 대해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PF 사업 참여자들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 정부는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가 보다 원활하게 도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 및 PF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정상 사업장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의 규모도 충분히 확대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주단 협약, PF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함으로써 PF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꼐 "금융시장 불안 요인 발생 시 즉각적이고, 충분하고, 과감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인을 적시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장 밀착형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자금 공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기순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이러한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경기순응적 자금공급 구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의 부침이 PF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 기업 신용리스크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경우 다수의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사이클로 진입하거나 가격 급락 등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수요자들의 부동산 구매력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부동산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내년 우리나라 실물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제 회복세를 저해하는 하방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 주요국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누적된 가운데,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부정적 대외 충격의 가능성이 작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업 경영 여건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업종별로 회복 속도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취약업종의 재무적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