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 " 금융서비스 수출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한국 금융회사들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금융업권과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다음 달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국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이후 진행된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와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은행연합회 등 6개 협회와 하나은행, 대구은행, 한화생명, 삼성화재, NH투자증권, KB캐피탈, BC카드, NICE, 뉴지스탁 등 금융회사,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건의된 사항을 규제 개선 과제와 그 외 현지 영업과 관련한 과제로 나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규제 개선 방안을 7월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회사 관련 규제 완화, 규제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 해외시장 정보 및 금융 협력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고 업계 건의사항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례로 한국 금융회사들은 자회사 소유 등 제한으로 해외에서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융·보험서비스의 수출 규모는 전체 서비스 수출의 3% 내외로 영국이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1.9% 수준인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숫자는 향후 우리나라가 금융·보험서비스 수출을 크게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다행히도, 우리 금융회사와 핀테크사들은 앞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단기간 내에 이룬 경제성장과 이를 뒷받침한 금융산업의 경험은 아세안, 중앙아, 중동 등 신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독려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4가지 중점 검토 방향을 마련했다. 첫째,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다. 셋째는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해외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중앙아시아 출장에서 현지에서 우리 금융회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딛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과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사와의 협업,금융 인프라 기관과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 16일~19일 중앙아시아 출장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방문해 현지에서 한국의 금융수출을 위한 영업사원 역할을 직접 수행한 바 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에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협력이 필요한 지역에 방문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현장 지원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BC카드와 NICE가 해외진출 사례를 공유하고, 금융연구원 김남종 박사가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상수지 개선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비씨카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사업 전략을 소개하면서, 베트남중앙은행 산하 지불결제기관과의 제휴 사례(2017년), 인도네시아 국책은행에 대한 매입시스템 공급(2019년),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 산하기관 매입시스템 공급(2023년) 등의 성공사례를 언급했다.
NICE평가정보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3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 내 베트남에서 민간 CB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김남종 박사는 금융서비스 수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산업기반 확대와 국경 간 거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중심지 및 글로벌 수준의 IB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협회별 발표도 진행됐다. 우선 은행연합회는 작년 기준 43개국에 200여개의 해외점포가 진출해 있으며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전체 당기순이익의 20%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선진 은행과 비교할 때 국제화 수준은 많이 낮은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4개 증권사가 13개국에 66개 현지법인 및 사무소를 운영 중이고, 29개 국내 운용사가 13개국에 70개 현지법인 및 사무소를 운영 중이나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생명보험사는 7개국에 12개 현지법인을, 손해보험사는 16개국에 5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하며, 판매채널과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한 시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24개 여전사가 19개국에 6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동남아시아에 소액대출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점차 동남아시아 외 중앙아시아로도 활발히 진출할 전망이며 지급결제 인프라 수출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해외에서 IT 기술과 결합된 한국의 우수한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국내 핀테크사들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정부 차원의 투자 및 정책 지원이 활발한 국가에 높은 관심이 있으나 해외 파트너사 발굴, 현지 법률 및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