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건의사항 제시
부위원장, 국민의 금리부담 경감·차별화 등 당부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은행권 경쟁 촉진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지난번 인터넷전문은행에 이어 지방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신규 플레이어 진입 외에도 기존 플레이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를 열고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 은행연합회와 6개 지방은행, 금융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 등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은행들은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 개선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제외 또는 별도공시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검토 ▲지자체·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 거래 활성화 관련 제도 보완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내놨다.
또한 참석자들은 경제 전반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와중에 수도권과 지방간 편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있다고 하면서, 지방에 특화된 지방은행 역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근 지방은행은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지역경제 악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은행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지방은행의 경우 동일 지주내 복수의 은행이 있는 만큼, IT나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지주내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자체 금고 선정이나 공공기관의 거래은행 선정 등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에게 무조건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거래은행 선정과정에서 지방은행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이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권이 국민들의 금리부담을 외면하고 이자수익에만 치중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것이며, 지방은행 역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만큼, 가계와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4월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중(기존: 지방 60%, 시중 45% → 개선 50%로 일원화)을 개선한 만큼, 이 방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지방은행이 보다 유연한 대출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계대출 등의 분야에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은행이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 시중은행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역네트워크를 이용한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차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방은행에게 기존 시중은행의 금융공백(White space)을 메꿀 수 있는 관련 금융상품 개발이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 지방은행이 대형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난번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 공동 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지방은행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지방금융 활성화의 한 축으로서 은행권의 경쟁촉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과 보다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오는 7일(잠정) 열리는 다음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