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방위사업청의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계약을 두고 HD현대(전 현대중공업)의 기밀 절도가 법원을 통해 드러났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KDDX 사업은 국내 기술로 고성능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오는 2030년까지 8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된다. 사업자로 HD현대가 선정되는 과정까지 불법 기밀 유출 등 숱한 의혹이 일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에서 "KDDX 차세대 구축함 개발 사업이 심각한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범죄 사실이 확인된 관련 사업의 추가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 정권의 KDDX 방산 마피아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원상 복구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HD현대 직원 9명이 향후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경쟁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도둑 촬영해 몰래 정보를 빼간 사실이 법원의 관련자 전원 유죄 판결로 재확인됐다"면서 "법원 판결에 따르면 HD현대 직원들은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하고 이 정보들을 내부 서버에 공유해 군사기 밀을 탐지·수집·누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들이 빼돌린 자료들은 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 개량 선행 연구 최종 보고서 등 핵심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방산 마피아’들은 이렇게 빼돌린 자료는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A, B, C 폴더에 따로 보관·관리하며 기무사 등 정부기관의 보안 감사 시 네트워크를 단절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회피하며 국가기관을 기망해 온 사실도 판결 내용에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들 '방산 마피아'가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 기밀 보호라는 구실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왔다고도 주장했다. HD현대가 대우조선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고도 방사청이 추진 중인 KDDX 사업에서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가 대우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는 갑-을 관계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비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서 의원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은 다수의 조선 전문가들과 거제 시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도 무리하게 대우조선의 엉터리 불공정 매각을 추진하고 기업결합 심사를 3년간 4차례나 연장하는 바람에 대우조선의 발목을 잡았다"면서 "숙련 조선 인력 이탈의 가속화는 물론 거제 지역 경제와 경남과 부산의 기자재 벨트는 몰락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상함 수주를 단 한 척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 서 의원은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HD현대 직원 9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KDDX 개념설계 절도와 본 사업 제안서 작성의 연관성이 밝혀진만큼 지금이라도 KDDX 방산 마피아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데 최우선이어야 할 국가 방위 사업이 더러운 범죄 행위로 얼룩지는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관계 수사기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는 물론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