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문엔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 상당기간 등 추가
시장 전문가들은 4분기 인하 전망 유지 등 시차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연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이번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의 물가 궤적전망이 부합한다는 전제에서 연내 인하 가능성까지도 바라보고 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3.6%→3.5%로
이창용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4월 이후 매 금통위 회의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다가 이번에 동결한 것은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조윤제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며 "금통위원 5명은 기준금리를 연 3.75% 수준으로 가져가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은 총 6명이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물가가 급등해 매회 인상했지만 이전에는 인상한 후 시간을 두고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오늘 결정은 이러한 과거의 일반적 방식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 총재는 덧붙였다.
향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종금리 수준, 중국 경기 회복 영향, 부동산 경기, 금융안정 영향, 금리 인상 파급 영향 등 여러 요인들을 면밀점검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기존(작년 11월 1.7%) 대비 0.1%p 하향 조정했다. 정부(1.6%)와 같은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0.1%p 상향한 2.4%로 제시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기존 3.6%보다 0.1%p 낮춰잡았고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로 기존보다 0.1%p 상향했다.
이 총재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은 낮춘 가장 큰 원인은 유가다. 지난해 11월에는 올해 유가 평균을 93불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84∼85불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요금은 작년 수준 인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실제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예상치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심스러운 동결'…물가는 가장 큰 변수
전문가들은 한은이 예상대로 동결을 선언했지만 '조심스러운 동결' 선언이었고, 불확실성을 강조함에 따라 금리도 갈팡질팡했다고 분석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이번 통방문에선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을 나타내는 마지막 단락에서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 문구에 '상당기간' 등의 단어도 새롭게 등장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통방문 공개 이후 여전히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려는 한은의 의지가 확인되며 금리는 낙폭을 축소했다"며 "향후 물가 전망과 통화정책방향 점검 재료에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를 각각 맨 앞으로 재배치한 점은 물가가 가장 큰 변수임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의 총재 답변과 당일 금리 움직임은 현재 국내외 경기가 직면하고 있는 여건이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3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빅스텝 단행 또는 점도표의 큰 폭 상향조정 등에 환율이 급등할 경우 한은은 작년 4분기처럼 연준에 독립적일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분기 중 3.75%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자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한은의 동결 결정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정책금리 4.50∼4.75%)와 격차는 1.25%p로 유지됐는데 앞으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인 1.25%p는 2000년 10월(1.50%p) 이후 가장 큰 수준이기도 하다.
다만, 김 연구원은 "미국의 1월 경제지표 호조가 계절적 요인과 산정 방식 재조정에 기인했다는 점 또한, 국내 물가 전망치는 꾸준히 하향조정되고 있다. 이는 기본 시나리오에 부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미"라며 "만약 물가가 연말 3% 초반과 내년 2.6%에 부합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시기상조인 인하 논의는 시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향후 인상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는 물가 궤적으로 전세가격 및 서비스 물가 안정화를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물가 궤적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 높다"며 "인상 사이클 종료 및 4분기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은행 금통위 2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이 이어졌지만, 양호한 고용 상황 지속, 에너지 수급 우려 완화 등으로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으며, 미국 등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완만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미국 고용 및 물가 지표 발표 이후 미 연준의 최종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오던 미 달러화가 빠르게 강세로 전환되었고 장기시장금리도 상당폭 반등하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1월)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졌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었지만 IT 경기부진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회복 흐름도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및 IT 경기 회복 등으로 국내 성장세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1.7%)를 소폭 하회하는 1.6%로 전망된다.
(1월) 국내경제는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 전망에는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전기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등의 높은 오름세 등으로 1월중 상승률이 5.2%로 전월 5.0%보다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월중 4.1%,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중 4.0%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둔화되겠지만,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 등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둔화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3.6%)를 소폭 하회하는 3.5%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폭과 파급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12월에도 5.0%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대 초반에서 소폭 하락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으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외환시장은 2월 들어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과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증대되었다. 가계대출은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1월)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대책,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이 큰 폭 하락하였다. 다만 비우량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다.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