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유지"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를 서서히 지나면 아마 4%대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3%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전날 YTN 뉴스24에 출연해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고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높다"면서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물가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리 수준은 "일정 부분 금리를 올려서 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한쪽에선 이렇게 하다간 서민들, 일반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지난 몇 년간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너무 낮게 했던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일단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총량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수준까지 와있어 방만하게 가계대출을 풀면 나중에 상환능력이 문제가 돼 자칫 국가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며 "다만 저소득층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집을 살 때 DSR 규제는 배제하고 DTI·LTV 규제만 하는 식으로 규제를 풀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만 예외적으로 DSR 규제를 면제하고, DSR 규제 틀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수출에 대해서는 "반도체 경기가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전략을 수립하고 온 정부가 집중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