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1.7%보다 낮을 전망"
소비 회복 약화, 긴축 등 통방문 변화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한국은행이 여전히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사상 첫 7회 연속(2022년 4·5·7·8·10·11월, 2023년 1월)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p 인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5bp 올린 결정을 한 것은, 1~2월에도 예상되는 5% 수준의 높은 물가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당분간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통위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 11월 전망한 1.7%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중국의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이동 제약, 반도체 경기 하락, 이태원 사태 등 이유로 당장 2주 뒤 발표될 4분기 성장률 지표부터도 나쁘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장 둔화는 전 세계 공통적 현상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국의 경기침체 가능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임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의 '베이비 스텝'(0.25%p 인상)으로 1.25%p까지 벌어졌던 미국(4.25∼4.50%)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일단 1.00%p로 좁혀졌다.
앞서 작년 1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밟았다. 1.25%p는 2000년 10월(1.50%p) 이후 가장 큰 한미 금리 역전폭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날 한은이 '동결 같은 인상'을 단행했다고도 분석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이날 통방문은 외환부문 리스크가 삭제됐으며 국내경기는 처음으로 소비를 부정적으로 언급했고, 물가보다 성장 및 금융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고, 금리인상 대신 긴축으로 단어가 변경됐고 '파급효과'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 등 6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1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50%로 25bp 인상했다. 단, 2명의 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주상영, 신성환)"며 "인상 배경은 물가안정 필요성이라 밝혔다. 그러나 통방문과 모두발언에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하는 부분이 많아 국고 금리는 큰 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다.
김 연구원은 한은 총재의 이날 기자회견 핵심 내용에 대해 "최종금리 정의를 현 상황에서 당분간 (3개월)의 기준금리 정점이라 밝힌 가운데 3명은 3.50%를, 3명은 상황에 따라서 3.75%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지난번보다 명확하지 않았고, 4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한다. 단, 물가가 목표수준에 도달한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 인하는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은행 금통위 11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작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3.25%로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상폭은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25%p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됐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졌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로 위험회피심리가 일부 완화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 전망에는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작년 11월)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낮은 실업률 수준이 이어지는 등 양호한 상황이 지속됐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상당폭 하회하는 1.7%로 전망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12월에도 5.0%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대 초반에서 소폭 하락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으로 둔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1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10월에도 5.7%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대 초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5% 수준의 높은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를 소폭 하회하는 5.1% 및 3.6%로 전망되지만,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대책,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축소됐으며, 원/달러 환율이 큰 폭 하락했다. 다만 비우량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다.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됐다.
(작년 11월)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였지만, 단기금융시장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의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거래도 위축됐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작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