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유망산업 및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유니콘 기업 육성 및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중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의 초격차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지원에 16조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 간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만들어 정부 부처별 핵심 산업정책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논의해왔다.
산은, 기은, 신보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23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2022년도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5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5개 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해 공급하기로 했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원) ▲유니콘 육성(9조원) ▲경영애로해소(26조원) 등이다.
초격차 산업 지원 방안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의 초격차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뒀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 디스플레이 설비투자 및 기술고도화 지원, 차세대 배터리 연구 및 핵심 소재 국산화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친환경·자율주행 차량으로의 전환에 따른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및 해외 원전수주 지원 등도 중점 지원 대상으로 꼽혔다.
미래차 산업 전체적으로도 3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원전 생태계는 탄소 중립이행 등 글로벌 원전수요 증가에 대응해 산업 생태계 복원,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등을 종합지원한다. 자금공급 규모는 3조원으로 책정됐다.
미래 유망신산업의 경우 바이오헬스 산업(3조9000억원), 나노소재산업(1조4000억원), 수소분야 생태계(1조1000억원), 미디어·콘텐츠 산업(5000억원), ICT 디지털 신산업(3조1000억원), 해양수산 신산업(7000억원), 국토교통 신산업(1조6000억원), 혁신성장펀드 조성(총 1조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분야에서는 자동차 부품산업(5조4000억원), 조선산업(2조7000억원), 철강산업(3조6000억원), 정유산업(1조5000억원), 섬유산업(2조9000억원), 항만장비(2000억원), 광학산업(3000억원) 등의 자금공급 계획을 세웠다.
각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