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권 CEO 인사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내고 특정회사 현직 CEO에 대해 우회적으로 사퇴 압박을 취한 것과 관련, 금융노조가 대놓고 '관치금융'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토록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정확히 대치된다는 논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허접한 '관치' 철학이 금융 미래를 망친다"며 "'무책임'과 '낙하산' 부작용 때문에 사회적으로 금기된 관치를 "틀리지 않았다"며 강행하려는 뻔뻔함"이라고 했다.
이어 "관치는 금융독재다. 그런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치를 옹호하고 나섰다"고 했다.
이는 앞서 20일 김 위원장이 "관치를 무조건 외압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통신, 의약품, 식품 다 정부가 규제하는데 금융만 관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61)의 차기 IBK기업은행장 후보 포함 사실을 이례적으로 인정하며 'IBK는 정부 은행', '모피아 출신이라서 안 된다는 것에 저는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내치' 개념을 소개하며 "'주인'도 없는데 CEO나 이런 분들이 자기 우호적인 세력만 주변에 놓고 계속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렇게 해서 계속 인사가 되는 건 맞는 거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금융노조는 "이쯤 되면 그냥 관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양대 금융당국 수장들이 유독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을 협공해 사퇴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도 상식적이진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퇴 압박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민간금융회사 인사에 대한 이 같은 '관'의 개입이 '관치'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손 회장에 대한 라임사태 제재를 두고 "금융위의 논의를 거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의 뜻"이라며 "일반 밑에 직원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자 책임까지도 물어야 한다고 이미 감독당국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 21일 이복현 원장이 손태승 회장에 대한 라임사태 제재를 두고 "여러 번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난 징계"라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피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용병 회장의 용퇴 결단에 대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니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고 했다.
이후 금융권 일각에선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 또한 손 회장 등 현직 금융지주 회장의 거취를 당국이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읽을 소지가 있는 탓이다. '올드보이, 모피아' 인사가 민간금융계로 소환되는 일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도 의문은 드는 대목이다.
금융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인 수신금리 경쟁 자제, 은행채 발행자제, 국책은행 본점 지방 이전, 금융사 CEO 인사 개입 등이 모두 정부 주도"라며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가장 큰 위기는 정권이 금융사의 자율경영에 일일이 간섭하는 '관치금융'"이라며 "그토록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관치금융을 포기하고 자율금융을 추진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