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레고랜드 디폴트(채무불이행)발 채권시장 불안 관련, '늑장 대응'에 대한 집중 질타가 쏟아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절차를 두고서는 금융당국 양대 수장의 의견 충돌이 터져나왔다.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의 장애 대응 미숙함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 금융위-금감원 충돌에…이 원장 "절대로 질 것 같지 않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4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감리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법행위를 했다는 금융위의 입장에 대해 "위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명확한 반박 입장을 냈다.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위법한 사항은 없다는 것이 이 원장의 시각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엇박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 불거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5월 1일 금감원이 삼바 감리 관련 출입기자 안내사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5월 4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으로 보도참고자료 배포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올해 감사원이 금감원 감사과정에서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다. 출입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외감법 위반이 되는지 유무였는데 금융위가 '비밀유지 위반'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감사원에 송부했다"며 "그동안 아무 지적하지 않다가 4년 만에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도 지적하지 않았고 공동 보도자료까지 내놓기도 한 사안인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감사원이 칼춤을 추니까 금융위도 같이 춤을 추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장급 전결로 나갔지만, 일단 금융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 본인이 직접 결재한 건은 아니지만, 금융위의 공식 입장임은 틀림없다는 취지다.
반대로 이복현 금융원장은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박 의원이 '절차상 문제로 삼바 회계 감리에 대한 조치 사안이 다시 뒤집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원장은 "저는 그게 위법이라고 생각 않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뒤집혀질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낼 수 있고 저는 그 의견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그게 법령상 권한을 갖는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금감원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런 류의 법률해석에 대한 판단은 결과적으로는 법원에 가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 경험상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로 질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 레고랜드 디폴트 대응 늦었다…여야 한 목소리 '질타'
최근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을 둘러싸고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지적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요일(21일) 경제 전문지(<매일경제>) 1면에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일요일(23일)에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의 뒷북 대책이 나왔다"며 "정부 수준이 경제 전문지보다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지방채나 다름없는 높은 등급의 채권이 부도처리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받을 영향을 금융위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며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한은)은 저신용 회사채,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를 금융기관까지 포함해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역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늦었다'고 하는데, 이후 시장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지 않나"고 우려했다.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PF(프로젝트파이낸싱)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채권시장이 요동치면서 정부는 전날 긴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0조원+a'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도 이달 21일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여전채 ABCP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PF 시공사가 하는 걸 일부 해준다거나 증권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든가 등을 통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민간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쓰느냐에 대해 업계와 밀접하게 대화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채안펀드는 재원이 금융기관 재원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한국은행도 알고 있고, 한은도 지금 시점에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 카카오뱅크, 사고 보고 미뤘다?…"카카오페이, 이중화 미비"
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금융 계열사의 대처 적절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 화재 발생 시간은 15일 오후 3시 30분경이지만, 카카오뱅크는 17일 오후 4시 19분에 사고를 최초 보고 했다"며 "전자금융사고의 최초 보고 기한을 1영업일 이내로 규정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신고는) 지체 없이 즉시 해야 한다"며 "하부규정에 1영업일 내로 둔 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리 늦어도 1영업일 내로 하라는 조치인데, (카카오뱅크·페이·증권) 이 경우는 오히려 더 빨리해야 할 것을 우회했다"며 "관련 규정을 명확히 바꾸거나 해석에 대한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카카오 화재로 인해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의 카카오톡 연계 서비스가 복구되는 데 이틀이나 걸리는 걸 보면서 이번 기회에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재검토해서 보고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지적하신 취지에 동의한다"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고, 카카오뱅크도 대출이나 이체 기능에 지장이 생겨서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업계의 자율을 존중하는 부분에서 최저한도 보상을 둔 것이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자산규모라든가 M&A(인수합병)을 통해 크게 한 기업들이 그 최소 한도보장만 맞추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윤리가 맞는건지에 대한 강한 의구감이 있다"며 전자금융업자들의 피해보상 한도를 늘릴 계획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증인 불출석 사유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이정훈 전 빗썸 의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강종현 빗썸 대주주 등 가상자산 관련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8만명 7조원의 피해를 낳은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핵심증인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억울한 사람을 너무 많이 접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