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CP매입한도 8→16조원으로 상향
유동성 부족 증권사 3조원 지원
부동산 PF 사업자 10조원 규모 보증 지원
추경호 "모든 지자체 ABCP 보증의무 이행 확약"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급격한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확산된 회사채 및 단기자금 시장의 불안심리와 자금경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안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최근의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지난달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레고랜드 사업의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지난 2020년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2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고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
이 사태의 영향이 안 그래도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얼어붙은 채권시장에서 지자체에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수준의 신용을 부여해왔던 근간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채와 단기시장 경색 등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가동한다고 발표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이다.
정부는 24일부터 채안펀드의 1조6000억원 규모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추가 자금조성을 위한 추가 펀드 자금요청(캐피탈 콜) 작업도 속도를 내 내달 초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필요시 추가조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는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린다. 신보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프로그램은 기존 미매입잔액 600억원과 별개로 5조원 신규 여력을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시장상황을 고려해 건설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자체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은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도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날 행정안전부 발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밝혔다. 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분양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등 PF 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 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내외 복합요인으로 인해 현재의 시장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필요시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시장불안에 적기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참석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선제적이고 충분한 시장 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