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이후 대출 증가 확대, 잔액 11조2000억원,
부실우려 관련, 공사진행 상황 등 면밀 점검 필요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해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태양광 대출 및 펀드 규모가 2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금융권의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점검한 결과 태양광 대출 취급액은 16조3000억원, 태양광 사모펀드 설정액은 6조4000억원 등 합계 2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말 기준 잔액은 대출 11조2000억원, 펀드 6조4000억원 등 총 17조6000억원 수준이었다.
대출 잔액 중에서는 일반 자금이 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자금은 1조4000억원이었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펀드 투자자별로는 기관이 6조4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개인투자자는 81억원으로 0.1% 수준이었다.
태양광 명목 대출은 2018년 이후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출 취급액은 2017년 9000억원에서 2018년 2조2000억원, 2019년 3조4000억원, 2020년 4조3000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작년엔 3조7000억원, 올해 1~8원은 1조8000억원이었다. 펀드 설정액도 2018년 9000억원에서 2020년 1조8000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1~8월은 7000억원 규모였다.
대출취급 기관별로는 은행은 7조원(2만2964건), 8월 말 잔액은 4조2000억원(1만7883) 수준이었다.
은행권은 시중은행에서 취급된 소계가 3조6674억원(1만1187건)이었고 전북·광주·대구·경남·제주·부산은행 등 지방은행 소계는 2조3743억원(9486건)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 1조3686억원(6575건), 광주은행 7938억원(2095건), 대구은행 812억원(322건) 등의 순으로 실행됐다.
잔액은 시중은행이 1조9135억원(7973억원), 지방은행은 1조6457억원(7899건)이었다.
지방은행은 전북은행 1조48억원(5658건), 광주은행 5244억원(1634건)이 컸다. 농협·산업·기업·수협은행 등 특수은행은 취급액이 9144억원(2291건), 8월 말 잔액은 5929억원(2011건)이었다.
중소서민금융에서는 7조4000억원의 태양광 대출이 취급됐다. 이 중 농협(4조6500억원)·신협(1조79000억원) 등 상호금융의 대출규모가 7조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8월 말 잔액은 5조8000억원, 이 중 상호금융 잔액이 5조7000억원이었다. 보험업권에서도 1조9000억원의 대출이 나갔고 잔액은 1조200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현재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만기가 장기(정책자금의 경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고 거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은 앞으로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리금 1개월 이상 연체기준 연체율은 8월 말 현재 평균 0.12% 수준으로 저축은행 0.39%, 여전 0.24%, 상호 0.16%(농협조합 0.04%, 신협 0.50%, 수협조합 0.00%, 산림조합 0.00%), 은행 0.09% 순이었다.
태양광 펀드의 경우 올해 8월 현재 만기가 도래한 태양광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 사모펀드며, 설정액은 총 50억원이다.
금감원은 통상 태양광펀드의 만기는 15년~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의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기준 5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태양광 펀드는 6개(설정액 170억원)이며, 만기 5년~15년은 7개(1355억원), 만기 15년 이상은 98개(6조2000억원)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 및 공사 진행률, 공사 중단 여부 등 공사진행 상황, 생산전력 판매계약 방식(장단기), 담보·보험가입 여부 등 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태양광 대출·펀드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