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경 기자] KB손해보험은 불법적인 과장·허위 의료 광고로 환자를 유인해 백내장 수술을 받게 하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안과 병·의원 55곳을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고,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해보험의 자체 통계로 보면, 2021년에 청구된 비급여 실손 보험금 분석 결과 백내장 수술비의료비 청구건수는 전체 비급여 치료 중 0.6%(21년 연간기준 3.9만건)에 불과하나, 청구금액은 7.1%P(1,035억원)에 달한다.
업계 전체로는 2016년 780억원 수준이던 백내장 수술 지급 실손보험금이 지난해엔 1조원을 넘긴 상황이다. 이처럼 백내장 수술은 치료 비용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수술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백내장 수술의 불법 행위를 막으려고 보험사별로 허위 및 과잉치료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병원을 수시로 경찰 등에 고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브로커에 의한 환자유인·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했다.
KB손해보험 장기보상본부 전점식 전무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불법행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