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법규 미비 틈타 일부 도덕적 해이 도 넘어"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일부 공직자들이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 이직 대열 속속 합류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 출신 인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급부상하면서 무분별한 사익 추구와 '전관예우' 관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현직 금융위 5급 사무관, 사표 내고 빗썸행...금감원 고위 공무원도 이미 업비트로 이적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에 따르면 최근 현직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이 퇴직 의사를 밝힌 후 빗썸으로 이직을 준비 중이다.
현직 금융위 5급 사무관이 사표를 내고 빗썸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부 공직자들의 패러다임 전환 성격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금융감독원 부국장도 업비트로 옮긴 전례가 있다.
다만 향후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감독과 규제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규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의 잇따른 이직 행렬을 좋게만 봐주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 퇴직자에 대해서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5급 사무관은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직 사무관이 담당하던 피감기관으로 당장 이직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7급까지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일종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노 의원은 금융위 5급 사무관이 퇴직 후 휴지기간도 없이 피감기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를 넘어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 의원은 지난해 금감원의 핀테크 담당 고위공무원이 업비트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맹탕 심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가상자산 관련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에도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 나왔고, 인사혁신처는 당시 심사 회의록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노 의원 "경찰 사이버수사 팀장 출신도 업비트행 준비...정부는 나몰라라 방관"
이처럼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공무원 가상자산 거래소 행렬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최근 업비트로 이직 준비 중인 경찰관은 퇴직 직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다루는 사이버수사 팀장으로 재직했음에도 지난달까지 취업심사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현재 업비트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기관의 전직 팀장을 영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퇴직자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부처들이 이를 방관 또는 방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자의 경우 각 기관에서 퇴직 후 3년간 취업 사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역시 '제식구 감싸기'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와 경찰은 퇴직한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으며, 국정원 역시도 퇴직 직원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은 한 술 더 떠 부이사관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사실 확인 요청에 '자연인이라 확인을 하지 못한다'는 위법적 이야기를 태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규가 미비하다 보니 그 사이를 틈타 금융위 등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무차별적 사익 추구행위가 정부 부처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맞물리면서, 공무원 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인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특히, 규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나 공정위, 경찰 등에서 전현직 인사를 영입하는 행위는 전문성이라기 보다는 '방패막이' 역할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부도덕한 행위다"라면서 "현행 4급까지인 금융위와 금감원, 국정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7급까지 확대시키고, 취업심사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FIU(금융정보분석원)가 거래소의 불법 행위를 나몰라라 방관하면서 거래소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므로, 이를 전담할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