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강세, 백신보급 느려... 확장적 재정기조 적절"
인플레이션 일시적...공공보건·정책지원 효과 관건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 대해 2022년까지 안정적이고 견실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중 예상치보다 0.5%p 높은 3.8%로 올려 잡았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0.3%p 낮아진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8%로 지난해 말 대비 1.2%p 큰 폭 상향해 수정 제시했다.
내년의 경우 4.4%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 위기 이전 예상치보다 3조달러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3조달러(3325조원)는 프랑스 전체 경제 규모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3.3%→3.8%·내년 3.1%→2.8%
31일(현지 시간) OECD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글로벌 전망은 개선되고 있지만 실적은 국가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이번 전망치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3.8%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3월 제시된 수치 대비 0.5%p 상향 조정된 것이지만, 정부가 목표하는 수치 및 한국은행(4.0%), 자본시장연구원(4.3%), JP모건(4.6%) 등 다른 기관들보다는 낮다.
특히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2.8%로 종전 대비 0.3%p 하향됐는데,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2022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곳은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단 2곳이었다.
OECD는 이번 경제전망에서 G20의 경제성장률을 올해는 6.3%, 내년은 4.7%로 지난 3월 예상치보다 0.1%p, 0.6%p 각각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9%로 3개월 전 대비 0.4%p 올려 잡았고, 내년 전망치 3.6%는 그대로 유지했다.
중국은 올해 전망치가 8.5%로 G20 국가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3개월 전 7.8%보다는 0.7%p 상향된 것이다. 내년 수치도 4.9%→5.8%로 0.9%p나 높아졌다.
일본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개월 전 전망치 2.7%에서 2.6%로 0.1%p 하향된 반면, 내년은 1.8%에서 2.0%로 0.2%p 상향 제시됐다.
OECD는 세계 GDP 성장률의 경우 미국 경기부양에 힘입어 올해는 5.8%(지난해 12월 전망치 4.2%), 2022년 전망치는 4.4%(12월 3.7%)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과 미국이 이미 약 18개월 만에 코로나19 이전 1인당 소득수준으로 돌아간 가운데 유럽 상당 부분이 회복되려면 1년 또는 거의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와 남아프리카에서는 3~5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한국 평가는..."수출 강세, 백신 보급 느려, 확장적 재정기조 적절"
이날 OECD는 한국에 대해 "강력한 수출 증가, 투자 증가,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했지만 실업률과 가계저축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서비스 업종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해당 규제가 풀리면 경제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확산은 지속적인 거리두기에 의해 억제된다"며 "한국은 현재 6월까지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접종했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신 부족 때문에 많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백신 접종은 여전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5월 21일 현재 전체 인구의 7.3%만이 적어도 한 번의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느린 백신 접종 속도는 거리 제한의 해제와 민간 소비, 고용 회복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현재 한국 정부의 재정 및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으며, 재정정책은 회복이 진행되기 전까지 확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서비스업이 부진하며 정부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통화정책도 수용적이라고 봤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정책금리를 0.5%로 유지하고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CPI(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은 4월(전년 대비) 2.3%까지 올랐지만 이는 2020년 기저효과와 농산물 및 유가 급등세를 주로 반영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1.1%로 상승했다"고 했다.
또 내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수용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2년까지 견실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되지만, 백신 접종 속도와 세계 무역 긴장, 집값 변동성, 가계 가처분소득의 160% 이상에 달하는 높은 가계부채율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전망...백신 보급·정책지원 효과 관건
OECD는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은 밝아졌지만 경기회복은 여전히 고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결정적으로 공공보건 조치와 정책지원 효과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간 차이를 견인하는 것은 공공 보건 전략과 백신 롤아웃(출시) 속도, 재정 및 통화 지원, 관광 등 부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OECD는 선진국에서 억눌린 수요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가 인플레이션과 시장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런 상황은 취약한 신흥 시장이나 개발도상국들의 재정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얘기했다.
다만 OECD는 생산 능력의 정상화, 소비 부문은 상품 수요가 서비스 수요로 재조정되는 등 연말까지는 이런 불균형이 완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이유로 인플레이션의 상승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렌스 분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의 최근 전망은 많은 나라에서 유행병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곧 직장에 복귀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우리는 회복의 중요한 단계에 있다. 백신 생산과 유통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효과적인 공중보건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