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가 17일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할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전날 "주정심 심의가 17일 이어질 것이고, 이르면 오후 늦게 대상 지역이 발표될 수 있다"며 "창원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한 곳은 아무래도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광범위하진 않겠지만,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안건에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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