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든 닭이 어려워진다"고 비유하면서 선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읍소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 회장은 "서로가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선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해결책이 반드시 법 개정 뿐인지 ▲법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등을 여당이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이와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날 민주당은 경제계의 입장도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유 의원은 다만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고 토론회 등 절차를 통해 충분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권 방어 등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 밖에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안도 살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공정경제 TF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도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계 의견을 수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