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최근 독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수로를 측량한다고 발표해 한일관계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일본 측의 주장과 달리 타국의 EEZ에서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제법을 어긴 행위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가 빤히 내비치는 이번 사태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도록 지시한 고교 교과서 파문으로 악화 된 한일 관계를 자극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감정적인 대응보다 <친일과 반일 : 위험한 한일 관계>(다락원. 2004)에서 “반일 감정은 일본에 대한 것 이라기보다는 한국 자체 안에 있다”고 지적한 저자 최길성 교수의 견해를 참조, 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제해결이 중요하다.
“반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익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싸움에 이기려면 명분에 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 한국 출신 일본 히로시마대 최길성 교수는 한국이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강한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해방 후 일본인에게 복수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감정이 앞선 오해와 편견이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 하게 만들 수도 있고,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최 교수의 견해를 뒷받침 하듯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일은 경계해야 하며, 도발에는 당당히 대응 하되 장기적으로는 국익 최대화 전략이 준비돼야 한다”며 세계일보를 포함한 몇몇 언론은 신중한 견해를 펼쳐 보였다.
한편,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 해양 수산부등 관계 부처 장관급 대책회의를 갖고 후속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 = 독도, 출처 www.yecatour.com) [북데일리 김민영 기자] bookworm@p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