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은 국내정치용’이라고 폄하한 일본 외무성의 내부보고서가 알려져 한-일본 외교에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보고서 작성의 진원지로 보고 추궁했으나 “주한 일본대사관과는 관련 없는 문건”이라고 밝힘에 따라 일본 외무성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또 왕이 일본주재 중국대사는 일본 외무성에 들어와 현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을 들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아 외교가에 이슈가 됐다.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7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어리석고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난한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으로 들어와 달라는 요청을 왕이 대사는 거부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지난 9일 “외교수장의 자리에 있는 인물로서 품위가 없는 언행이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중-일 양국 사이의 이런 외교적 설전은 아소 일본 외상의 발언으로 촉발되었다. 아소 외상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대만은 자유주의 경제를 신봉하는 법치국가”라고 말했다. 곧바로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행위”라고 강력 항의했다.
중국이 자유주의 경제국가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메시지를 대만 문제로 우회해서 꼬집는 일본의 술책이 엿보인다. 한국에게는 독도 문제로, 중국에게는 대만 문제로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는 일본이야 말로 자유주의 경제의 법칙을 망각하고 있다.
“경기 중에 다른 선수의 발을 걸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애덤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기파랑.2006)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할 나라는 바로 십 수 년 간 장기불황에 허덕이는 일본이다.
애덤 스미스가 무덤에서 일본을 향해 호통 치는 소리는 이렇지 않았을까.
"독도든 대만이든 남의 섬에 간섭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섬에서 흥한 나라 섬에서 망하리라"
(사진 = 1. 위성에서 바라본 대만 2. 독도)[북데일리 문수인 기자] beihanshan@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