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연장..."장기축소 검토 없어"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연장..."장기축소 검토 없어"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3.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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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의 뜻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들의 뜻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뜻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정우 의원은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는 축소하고 제로페이 공제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제로페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편,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이 된다"며 "3월에는 야당의 적극 협조를 구하고 4월에 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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