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사태, 아이폰에 불똥... 중국 법원 "애플, 퀄컴 특허 침해했다" 판매금지 명령
화웨이 사태, 아이폰에 불똥... 중국 법원 "애플, 퀄컴 특허 침해했다" 판매금지 명령
  • 이재정 기자
  • 승인 2018.12.11 12: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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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구형 7개 기종 아이폰 중국 판매 금지 명령(사진자료=연합뉴스)
중국 법원이 애플에게 '퀄컴의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며 10일(현지시간) 아이폰 7개 기종에 대해 중국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사진자료=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화웨이 사태로 미국의 중국 압박수위가 거세지자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법원이 애플 아이폰 7개 기종에 대해 중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퀄컴 측이 밝혔다. 중국 푸젠성(福建省)의 푸저우(福州) 지방법원이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과 스마트폰 제조업체 애플의 특허 분쟁에서 애플이 2건의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아이폰 구형 7개 기종 6S와 6S Plus, 7, 7 Plus, 8, 8 Plus, X 의 중국 내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도마 위에 오른 특허는 '사진 크기 조정'과 '터치스크린 애플리케이션 관리 기술'이다. 

퀄컴 측은 10일 성명에서 "애플이 보상을 거부한 채 우리의 지적 재산권으로 지속해서 이득을 취해왔다"면서 "법원 명령은 우리의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중국 법원에 지난해 말 소송을 제기했다.

美 언론은 중국 법원의 이같은 판정에 대해 화웨이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크다. 

애플은 CNBC 성명을 통해 "우리 제품에 대한 퀄컴의 판매금지 시도는 불법적인 관행이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의해 조사받는 기업에 의한 또 다른 필사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법정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추구할 것"이고 "중국 내에서 모든 아이폰 기종이 고객들에게 계속 유효할 것"이라며 응수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애플이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소송을 피할 수 있고 중국 내에서 관련 기종 판매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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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권 2018-12-12 01:36:39
실제로 수요가 높은 핸드폰은 금지하고,
낮은 수요의 미국산 자동차는 관세 15퍼로 인하하고
너무 눈에 보인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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