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책과제인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을 본부 정식 직제로 신설한다.
14일 전자 관보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 본부 조직 중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은 주택정책관 산하 주거복지기획과가 유일하다.
주거복지 실행에 관한 부서는 지난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이 생긴 이후 계속 임시·별도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임시·별도 조직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속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한시적 조직이다. 행복주택 등 각종 공공임대 공급 등을 관할하는 '공공주택추진단(공주단)'과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공급한 '뉴스테이추진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의지가 확실해지면서 주거복지 조직의 정식 직제 개편이 힘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정책관을 주택토지실 산하에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토지실은 주택정책관, 토지정책관, 국토정보정책관 등 3개 정책관으로 구성됐다.
주거복지기획과와 공주단, 뉴스테이추진단의 조직을 하나로 합쳐 주거복지정책관 산하 기관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4월 초에 시행된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