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미국이 한국산이 포함된 세탁기와 태양광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린데 이어 한국산 베어링과 폴리에스터 섬유제품에 고율의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한국산 수입규제가 미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에 이어 올해도 여러 제품으로 수입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한미FTA 개정협상에도 냉랭한 기류가 흐르면서 관련 업체들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산 테이퍼 롤러 베어링(tapered roller bearings) 제품에 최대 45.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테이버 롤러 베어링 제품의 최종 판정 결과는 오는 4월 발표 예정이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對) 미국 테이퍼 롤러 베어링 수출액은 6010만 달러 규모다.
앞서 상무부는 29일 한국산 저(低)융점 폴리에스터 단섬유(low melt polyester staple fiber)에도 최대 16.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오는 6월8일 이후 이 제품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의 수출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7660만 달러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지만 우리의 무역 파트너는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며 "우리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한미 FTA 개정 협상까지 이끌어내면서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2차 개정협상에 돌입했지만 분위기는 냉랭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측은 자동차와 부품 분야 문제를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미국은 배출가스 등 안전기준을 풀어 미국 자동차 수입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우리 측 협상단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등 수입규제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따졌다. 정부는 수입규제 재발방지책을 아예 FTA 개정안에 넣자고 요구할 방침이다. 7일 이후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