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근 노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3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8년 노사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8%(다소 불안 52.1%+훨씬 불안 20.7%)가 "작년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최대 불안 요인으로는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24.8%)이 꼽혔다. 특히 현재 ‘휴일근로 중복 할증'을 둘러싼 노사 소송은 대법원에 22건이나 계류돼있다.
이어 '노동계 기대심리·투쟁 증가'(19.0%), '정부의 노동권 보호 강화 정책 추진'(17.8%) 등도 노사관계 불안의 잠재 요인으로 거론됐다.
최근 대기업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올해 노사관계가 특히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는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31.6%)이 지목됐다.
응답 기업의 65.9%는 올해 임단협 교섭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전망했고,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는 '임금 인상'(35.8%),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18.4%), '복리후생제도 확충'(11.9%), '임금체계 개편'(10.5%) 등이 예상됐다.
기업들은 우리나라 단체교섭 관행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부분이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올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산입범위 확대 등),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