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 미국이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과 비관세 장벽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산업부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상품 분야인 자동차 분야에서 시장개방 요구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 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들고 나올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농축산업계가 요구한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에 대해서도 김 본부장은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의 ISDS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날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과 협상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