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재벌 개혁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0대 공약을 통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등 4대 재벌 개혁을 임기동안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목표는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의 확장력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이다.
우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익법인과 우회출자 역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금 조달에 한계가 생겨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약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 대주주를 경계하고 소액주주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재계에서는 기업 옥죄기가 본격화될 경우 특정기업 경영 및 투자활동 저해, 자율성 침해, 시장 경쟁력 약화 등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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