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원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재형저축국채’ 도입을 공약하고 나섰다. 또한 이미 시장에 출시된 ISA제도는 확충하겠다고 알렸다. 때 마침 총선 투표일이 ISA 출시 한 달 남짓되는 날이어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더민주가 공약하고 나선 재형저축국채는 1인간 연간 한도액이 500만원이며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20년 만기를 채울 경우 원금의 두 배를 돌려받는다. 5년물 국채금리로 발행되며 20년 만기, 최하 연 3.5% 복리가 적용된다.
최소 보유기간은 12개월이며 5년 이내에 중도환매할 경우 3개월분 이자 금액이 상실되는 패널티가 적용된다.
더민주의 재형저축국채는 미국의 저축채권(US Savings Bond)을 모델로 한다. 1935년부터 운영돼온 미국저축채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최초 도입됐다. 최소 구매한도는 25달러이며 최대 구매한도는 1만 달러다. ▲고정금리(3.5%) ▲최소 보유기간 ▲중도환매 페널티 등이 더민주의 공약과 같다.
공약에는 ISA에 대한 개선안도 포함됐다. 더민주는 세제 혜택 자체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장기저축과 개인연금 상품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때문에 ISA를 예금형과 투자형으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예금형의 경우 만 15세 이상, 투자형은 만 19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납입 한도는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시행되는 ISA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원이며 5년 동안 최대 1억까지 납입가능하다.
아울러 공약에 따르면 인출제한이 걸린 장기상품이라는 점을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공약을 통해 인출제한을 없애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민주 경제상황실은 “ISA가 목적(국민들의 재산증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입대상의 확대, 인출제한의 개선, 세제혜택의 통폐합 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