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차료지급보증 9.57%·후분양대출보증 3.6%·임대주택매입보증 0.2% 그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저소득층 주택보증상품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주택임대관리 보증상품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아예 없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1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HUG 주택기금공사가 주택임대관리 보증에 62억원을 배정했으나 보증실적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임대관리보증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임차인에게는 월세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기금공사는 지난해 임차료지급보증에 67억원을 배정했으나 실제 9.57%인 700만원을 보증하는데 그쳤다. 후분양대출보증은 7524억원 가량 계획했으나 3.7%인 281억원만 보증했다.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도 계획 금액(4626억원)의 0.2%인 7억원을 보증하는 데 그쳤다.
이언주 의원은 “전세값이 매매값을 넘어서는 시세역전 현상이 발생하는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실적이 갈수록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저금리 기조에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차료지급보증이란 임대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회사인 기금공사가 대신 내주는 것을 말한다. 후분양대출보증은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를 후분양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할 때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을 말한다.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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