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안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책을 내놨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부영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가정에 총 70억원을 전달했다.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은 각각 2억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 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도입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셋째를 출산한 가정에 국가가 토지를 제공할 경우 조세 부담과 유지 보수 책임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부영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 외에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 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회장은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도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 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이 회장은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50여년간 임대주택 사업을 해 온 이 회장은 이날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된 분양 대기 임대주택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양 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주거 불안과 하자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을 참여시켜 주택 시장을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