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20일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본사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에는 1998년 충청은행과 1999년 충북은행이 퇴출되면서 20여년간 지역을 근간으로 한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이다.
황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으나, 특정 지역 쏠림현상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 충청권은 금융 소외지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은 기업 1개당 대출금액과 중소기업 대출 평균 이자율이 지방은행을 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액은 낮고, 평균이자율은 높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대전·충청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은행 설립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중소기업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국감에서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수도권 내 자금공급 및 조달 의존도 등을 설명하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김 행장은 “국내 중기대출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사업체의 53%, 벤처기업은 약 65%가 (수도권에) 있다"며 "기업은행의 관점에서 보면 중기대출의 66.5%, 총예금이라는 건 조달을 통해서 대출 재원을 쓰는 건데 그 예금의 약 79%가 수도권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다른 중견이나 대기업과는 달리 현장에서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총지휘센터인 본부가 지역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황 의원은 "대전·충청권에 금융인프라를 확충해 지난 20 여년간 지역은행이 부재해 겪었던 불편함을 해결하고, 대전·충청권을 금융 소외지에서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