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력 따지지 않고 50만~100만원 대출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체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50~100만원 대출을 내주는 형태의 '긴급 생계비' 출시 준비에 나서고 있다.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지난 16일 '긴급 생계비 대출시스템 구축(용역명)' 관련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서와 제안요청서에는 오는 26일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대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일정 등이 담겼다.
제안요청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내수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5항 1 및 제 35조 4항 1의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 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4항에 따라 긴급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와 서금원이 오는 3~4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긴급 생계비 대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50만~100만원 수준의 긴급 생계비를 신청 당일 내어주는 게 사업 골자다. 공급목표는 1000억원 규모로 100만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 1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금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서금원 정책 상품들과 유사한 수준(연 15.9%)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기는 1년이다.
공고서와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예산은 4억원(부가세 포함)이며,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다.
서금원은 공고서에서 "연체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공공 부문 역할을 강화하려 한다"고 사업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정부 재정으로 생계비 용도의 소액자금은 누구든지 신청 당일 지원받도록 소액 대출을 개발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