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달 말 내놓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IPAF) 포럼 직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이를 판매한 금융회사 검사결과를 다음달 초 발표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DLF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에서 위험상품 판매와 준법감시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다시 기자들을 만나 “모험자본을 하면 또 사고가 나기 마련”이라면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보호장치를 마련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DLF 관련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엉터리 펀드 판매의 진상과 금융기관의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감독 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이대표는 금융감독원에 합동검사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금융위원회에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하향 등 규제 완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고려가 있었는지 평가할 것을 각각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