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국내 ‘수소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1위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 도로 위를 달리는 수소차는 400여대에 불과하다. 수소차 충전소는 전국 15곳이며, 이 중 연구용을 제외하면 8곳이 전부다.
이에 정부가 내달 수소경제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수소차 보급에 전격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 정부, '수소차 보급' 방점...대중교통‧경찰버스 교체 만지작
정부는 이르면 내달 수소차 보급 확대방안과 규제완화 등을 담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전면적으로 '수소시대'를 준비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때 전체적으로 수소차 보급 확대 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수소차 보급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이날 김 장관은 "2020년 노선버스 1000대를 수소버스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노선버스를 전면적으로 수소버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광화문에서 공회전하는 이른바 '닭장차'라고 불리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 가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 내부에서도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소차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오는 2022년까지 각각 수소차 3000대, 2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22일 수소버스 정식 운행에 성공했으며, 오는 2030년끼지 울산 등록 차량의 15% 수준인 6만7000여대를 수소차로 보급할 예정이다.
■ 다가오는 수소차 시대...우선 ‘규제 완화’가 먼저
정부가 수소차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관건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의 완화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1만5000대, 충전소 31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내놓았지만. 충전소에 대한 규제개혁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충전소 설치 39개가 목표지만, 현재 신설된 충전소는 15개뿐이다. 이마저도 절반가량이 연구소 인근에 치중돼있어 수소차 소유주들은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는 도심 내부에도 충전소가 들어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소충전소가 ‘고압가스시설’로 분류돼있어 부지 확보부터 만만치 않다.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게다가 ‘셀프 충전’ 역시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 국내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충전소에 고용된 인력만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 자격마저도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한 자에 한해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을 확보한 수 많은 기술이 접목돼있으며, 수소가 공기보다 14배가량 가볍기 때문에 누출 시 위험요소도 LPG나 가솔린보다 적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국내 수소차 시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촉구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소차의 보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경제 생태계를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국내 충전소 설치 기준 등 제도마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일본이나 유럽에 뒤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