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유출 파문' 전말 드러나...국토부, 감사결과 발표
'신규택지 유출 파문' 전말 드러나...국토부, 감사결과 발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0.25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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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5일 신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택지로 거론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을 공개해 불법 유출 파문이 일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5일 신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택지로 거론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을 공개해 불법 유출 파문이 일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유출 파문'을 감사해온 국토교통부가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25일 국토부는 지난달 5일 신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벌어진 경기도 택지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파문은 8월24일 LH의 택지 관련 문건이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에서 회수되지는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문건은 같은 달 29일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회의 때 경기도시공사 직원으로부터 김종천 시장에게 전달됐다.

김 시장은 이틀 후인 31일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문서를 찍은 사진을 신창현 의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이를 확인한 신 의원은 9월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를 의원실로 불러 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당시 LH 직원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설명과 함께 보안을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다음 날인 9월5일 신 의원은 이 정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면서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감사관실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일단 회의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LH 직원 3명을 문책 조치하고, 전달 과정에 연루된 과천시 공무원과 경기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조치를 경기도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기도 파견 국토부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했다. 이 직원은 처음에는 자신이 신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한 바 있다.

단,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인 김종천 과천시장과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감사관실은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감사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등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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