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측, 3기 신도시 후보 아니라 해명...보안 부실에 비판의 목소리"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의 개발도면이 나돌면서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LH는 해당 개발도면의 유포자가 LH 내부자료를 빼돌려 인터넷에 올리고 각종 분양 홍보에 악용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지만, 연이은 개발계획 유출 의혹에 관련 부처의 보안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대외비 추정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LH 측 "검토지역 아니다"
최근 고양 원흥지구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확정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31일 LH 등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고양 원흥지구의 개발계획으로 추정되는 도면이 3기 신도시 확정 소문과 함께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와 인근 중개업소에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발도면은 용도별 상세한 개발구상이 담겨있으며, 대외비 자료임을 나타내는 ‘대’ 마크가 표시돼있어 LH의 내부 자료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원흥지구는 1기 신도시인 일산과 서울 사이에 있고 상당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제한만 풀면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해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유력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원흥지구의 3기 신도시에 관한 소문에 토지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투기꾼들이 유입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일단 LH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면서 경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상태다.
LH 측은 “해당 지역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대상지구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우려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 두 달도 채 되지않아 또 불거진 ‘유출 의혹’...엄중 처벌해야
연내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또 후보지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다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 앞서 언론에 배포해 파문이 일은 바 있다.
당시 신창현 의원은 김종천 과천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로부터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문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가기밀에 대한 정보 보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도면의 사전 유포자와 이와 연루된 자들을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개발정보 유출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하고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부터 확충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온 지 반나절 만에 700명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의 청원인은 “정부의 실수로 투기꾼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또 만들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청원인은 “개발관련 부서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서는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없다”며 유출된 개발계획이 투기꾼들의 표적이 되는 것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