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지난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4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는 대출 수요를 막기 위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라는 이중삼중 잠금장치를 도입했지만 은행들이 대출거절 기준을 임의로 높게 잡아 사실상 DSR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37조202억원으로, 전월(532조3천346억원) 대비 4조6천856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8~11월 매달 3조~4조원씩 늘었지만, 올해 초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1조원대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지난달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대출 잔액이 2조9천524억원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다.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탓이다.
이번달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에는 시중은행의 고(高) DSR 기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고 DSR의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가능 마지노선으로 삼는 등 대출을 거절하는 DSR 기준을 높게 설정했다.
DSR 규제 이전에 LTV와 DTI를 통과해야 하는 대출자 입장에선 DSR의 대출 한계 기준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경우 150% 한계 기준에 앞서 신용 등급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담보대출 또한 LTV 규제에서 살아남았다면 한계 기준인 200%를 넘기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